삐라살포…정부, `명분·실리’ 다 놓치나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살포 문제와 관련, ‘북에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명분’과 남북관계 상황관리라는 ‘실리’를 모두 놓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삐라살포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삐라에 극력 반발하는 북한을 달래고 남북관계의 파국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9일 유관부처 합동으로 대북 삐라살포에 적극 대처키로 했지만 20일 민간의 삐라살포가 강행됐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명분’ 훼손과 북한의 대남 압박에 밀렸다는 보수층의 비난을 무릅쓰고 삐라살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천명했지만 ‘상계’할 만한 소기의 효과는 일단 거두지 못한 셈이 된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 삐라 살포를 제재할 법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19일 범 정부 차원의 회의를 개최한 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 국장급 간부가 관련 단체측과 접촉, 간곡히 만류를 했고 통일부 차원에서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이 외에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단체 측에 자제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보수층 일각의 비난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북한이 최근 통행 차단 조치를 예고하고 판문점 직통전화를 끊는 등 남북관계 전면차단 행보에 나선 직후라 정부가 북한의 압박에 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던 것이다.

특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9일 “북한의 인권탄압 실정을 알리고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이자 양심적인 자유주의 시민의 정치적 발로”라며 “이를 막는 통일부의 처사가 바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런 비난의 소지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정부가 ‘적극 대처’에 나선 것은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폐쇄 등의 파국으로 향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다급성을 감안한 것이었다.

삐라살포를 막는다고 한들 현재의 남북관계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지만 정부의 묵시적 지원하에 삐라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북한에 우리의 진정성을 알릴 필요를 감안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공단 폐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 역시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날 삐라 살포가 강행되면서 정부는 보수층의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정부의 대응이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일러 보인다.

삐라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이날 행사 후 “임원 회의를 통해 앞으로 전단을 계속 날려보낼지를 결정해 내일 중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 삐라 살포를 계속할지 를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단체들의 삐라 살포 보류로 이어질지 좀더 지켜봐야할 상황인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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