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삐라 살포’가 오히려 북한과 당국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삐라 살포) 문제를 폭넓은 관점에서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교수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어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북한의 인권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출발했다”며 “이것이 시비가 돼서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하려 한다면 금강산 피살사건과 핵문제 등에 대해서 당국 간에 공식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에서 밝힌 ‘남북관계 전면차단’과 관련해서 “북한은 내부 사정이 긴장할수록 바깥으로 경직된 태도를 표현하는 경우가 잦다”며 “(이를 두고)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이나 중단,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하는 식의 극단적으로 갈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반복적인 위협적 발언과 우리 대통령 비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과거 10년과 같은 정책을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우리 국민 여론이 ‘과거식으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북한) 나름대로의 어떤 전환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과거 북한이 하던 식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을 푸는 해법으로 이번에도 ‘벼랑끝 전술’을 사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 교수는 “남북관계든 대외관계든 하나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안으로는 우리 내부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고히 형성하고 밖으로는 미국과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국제공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북한의 중대발표설과 관련해서는 “문자 그대로 확인할 수 없는 첩보성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