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교육’ 전교조 소속 前교사 ‘무죄’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51)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교사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진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전야제에만 참석했을 뿐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김씨의 행위를 국가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 판사는 또 “김 씨가 소지한 문건 중 상당부분은 반국가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이 제작한 이적표현물로 판단되지만 이들 문건을 소지·배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기반이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보안법의 폐지·개정·존치 여부를 놓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완전 폐지 및 형법으로의 대체를 주장하고, 여당에서는 개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친북좌파 단체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공세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조의 친북(親北)적 통일교육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전교조와 통일교육, 통일 교사들에게 덧씌워졌던 친북반국가, 이적행위 등의 모든 혐의는 보수언론의 조작이며, 공안 세력의 무리한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를 계기로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법원판결은 존중한다. 다만 법리적 해석과 판결이전에 교육이 정치와 이념 등과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국민적 바람이 고려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교사의 정치적 편향이 학생들에게 전파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보장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면서 “이번 판결로 교사의 정치이념이 학생들에게 투영되는 것이 허용되거나 친북적 이념교육에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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