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키신저 대북밀사 검토해야”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고위급 밀사(emissary)를 북한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 전문가인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협력안보프로젝트 국장은 지난 28일 `원자 과학자 불레틴’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아마도 밀사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걸은 또한 북한이 플루토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걸은 북한에 파견될 밀사의 역할과 관련, “북한이 플루토늄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연료봉을 폐기하는 대가로 에너지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핵검증을 위한 서면합의를 수용한다면 추가적인 에너지 지원을 약속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밀사는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및 이들 무기에 대한 폐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남북한, 중국이 참여하는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착수한다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시걸은 제안했다.

특히 미국은 이 선언에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됐을 때 한국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시걸은 강조했다.

시걸은 미국은 밀사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한국, 일본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북한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걸은 ▲북한의 핵시설 폐기, 중.장거리 미사일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농업,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 경제적 개입을 심화하고 ▲북한이 연료제조 공장, 재처리 시설, 영변 원자로를 폐기할 경우 외교관계 수립에 들어가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이행하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하게 될 역내 안보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시 재래식 발전소를 건설해 주고, 북한의 플루토늄 폐기시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걸은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매듭짓고, 6자회담의 추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걸은 내달초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게 될 북미간 첫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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