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핵실험 후 中 대북압력 참여로 6자 진전’

▲ 23일 미국 워싱턴 DC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 ⓒ데일리NK

부시 행정부의 대북 특사를 지냈던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대북정책에서 행정부의 기본 원칙(principle)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23일 미국 워싱턴 DC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열린 ‘북한과의 협상: 교훈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학술 토론회에서 켈리 전 차관보는 “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켈리 전 차관보는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초기 작성된 정책 개관에 따르면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는 것과 언제 어디서라도 북한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두 가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의 대북 정책이 전술적 변화이지만 전략적 변화나 정책의 모순은 아니다”라고 부시 행정부를 변호했다.

켈리 전 차관보의 발언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전후해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응하고, 방코델타아시아 동결자금 해제와 핵시설 해체에 대한 보상 약속 등은 전술적인 변화라는 의미다.

역시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국장을 지냈던 빅토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미국의 최근 대북정책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북의 핵실험 후 중국이 대북 압력 참여했다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미국의 대폭적인 양보가 아닌 중국의 압력으로 북한의 태도가 변한 것이 6자회담 진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그는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평화적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시리아와의 미사일 협력 의혹에 대해 차 교수는 “우려될만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6자회담을 중단할 명분은 되지 못한다”면서 “왜냐하면 6자회담이라는 틀에서 북한과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 유출 의혹도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에서 1994년 북핵 협상에 참가했던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 교수는 “부시는 북한과 양자 협상을 하지 않았고 당근과 채찍 중 채찍만을 제공하는 등 클린턴 정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일침을 가했다.

위트 교수는 또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제한적(limited)’으로 불능화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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