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미관계 소란스러운 것 사실…긍정적 변화중”

▲ 빅터 차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연합

빅터 차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2일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와 평화조약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폐기하기 전까지 관계정상화나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과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역임하면서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 조지타운대학 정치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차 전 보좌관은 이날 안보경영연구원(원장 황동준) 주최 포럼에 참석, ‘미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과제와 전망’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핵을 가진 북한과 관계정상화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북핵 불능화 단계를 거쳐 핵을 폐기해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관계정상화나 평화조약 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양국이 중요 협상수단을 핵문제 해결 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관계정상화나 평화조약을 체결할 경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올해 안에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단계까지 도달하면 북핵문제에 있어 지금껏 어느 정부도 가지 못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란 생각”이라며 “지금 상당한 수준의 모멘텀이 있으며 미국은 관련국들과 이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잘 조율하고 있고 북한의 의도를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차 전 보좌관은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화해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미국 정부도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이 6자회담에도, 핵 불능화 및 핵폐기 등의 구체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북핵 6자회담이 2∙13 합의이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특별히 유용한 것 같지 않다”면서 ‘철저한 상호주의’를 주장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최근 북핵문제 긍정적 해결 조짐과 미북간 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른 입장 변화로 읽혀진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미관계가 소란스럽고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한미군 기지 재조정,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FTA 등의 사례를 들며 “그러나 지난 5년간 과거 어느 때 보다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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