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차기 韓정부, 개성공단·햇볕정책 재개 현명치 못해”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25일(현지시간) 햇볕정책의 재개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차기 한국 정부는 (현시점에서) 대북관여 또는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이념적 방종(ideological indulgence)을 부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어 차 석좌는 “예를 들어 북한이 추가 도발, 아마도 6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 이후가 될 수도 있는 5월 10일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선언한다면 이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은 물론 일본, 심지어 중국과도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입지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남북 상호 간의 관여를 반대하지 않지만,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런 대북관여 정책은 전략적이고, 또 대화 및 비핵화에 관한 한미 간의 조율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북관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차 석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이 여전히 북한 대외무역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압박이 북한 핵 실험 중단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해결책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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