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중국, 대북지원 일부 재개 가능성”

빅터 차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 김정은의 방중과 관련, “중국은 북한의 도발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형성된 외교적 대화의 창을 계속 열어둘 수 있도록 다소간 대북지원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차 석좌는 이날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한 관련 보고서에서 “이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준수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의 이번 방중은 만약 미국과의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보증을 하는 보험증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차 석좌는 “시 주석이 김정은을 동급으로 대우한 것은 김정은의 위상을 높였으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스스로와 북한 모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핵사용 전략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김정은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북한의 위상을 만들어냈다고 선언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관점에서 존 볼턴 신임 미국 안보 보좌관은 성공적인 협상 전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동결 또는 비핵화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북한이 회담에 실패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할 위험이 커질 것을 두려워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시 주석과 김정은 토론의 또 다른 주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그는 “이달 초 개최된 중국의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이후 확연히 변화한 중국의 대북정책이 김정은의 이번 방중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과 화해를 위해 ‘거리 두기’와 ‘대화 거부’의 대북정책을 끝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한국, 일본이 하는 것과는 다른 정책 조정 노력을 보여주려고 한다”면서 “시 주석은 북·미 협상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중국이 무엇을 지원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지 혹은 지원할 수 없거나 협상할 수 없는지를 김정은이 명확하게 알기 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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