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 햇볕정책 복귀 원해 도발한 것”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국장)는 14일 “(북한이 일으킨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공격은) 이명박 정부가 현재 대북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면서 지난 10년간 정책으로 복귀하기 바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하는 가장 큰 동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크게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햇볕정책 10년간 북한은 이에 안심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조건부 호혜주의를 채택해 조건 없는 지원을 하지 않자 지난 1년여간 공격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북한이 도발하는 가장 걱정되는 가설은 북한이 자신을 핵을 보유한 강국으로 착각하고 도발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이 보복할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북한이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한·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움직이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김정은 정권에 대해 “이데올로기, 개혁, 세대적 딜레마 때문에 젊은 북한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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