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前 미백악관 NSC보좌관

빅터 차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2일 “미국은 대북 문제와 남북평화협정, 안보문제를 다룰 한미일 3자간 협의기구를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설치 시기는 한국에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때가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전 보좌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핵 6자회담이 2.13 합의 이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특별히 유용한 것 같지 않다”며 상호성과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주문했다.

차 전 보좌관은 “남북정상회담은 항상 북한 지도자들이 남한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반대가 되어야 한다”며 “남측에서도 방문의 대가로 높은 조건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차 보좌관은 작전통제권(OPCON) 이양 날짜와 관련, “미국은 나름대로 일정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지휘관들이 당면한 지상조건과 상황들이 이양시기를 결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 이양시기의 적절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지휘관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차 전 보좌관의 주요 답변내용.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인데 남북간 정상회담 전망은.

▲현상황에서 방문(회담)은 특별히 유용한 것 같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 남측에서 방문에 높은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항상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의 지도자를 만나려 하느냐가 문제였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남한 지도자들이 북한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만나려고 하느냐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현정부가 갖고 있는 분명한 관심사여야 한다.

미국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만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남북정상회담은 성과에 의거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13 합의이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남북정상으로 적합한 시기는.

▲똑 같은 이야기다. 남한정부가 높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남한이 언제가 좋고, 방문할 준비가 된 때가 언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4개국 정상회담은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다. 종전에 우리가 항상 예견해왔던 것처럼, 완전한 1단계 조치 이행 후에 우리는 6자 장관급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6자 장관급 회담은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6자 회담 당사국들이 개별적으로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구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6자가 아니라 4자일 것이고 이는 별도의 포럼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4자(남.북한.미.중) 정상회담은 아직까지 구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종전 인터뷰에서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이나 안보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OPCON 이양이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우리는 이양에 따른 참고기준이 있다. 이양 시기는 지금부터 그때(이양시기)까지 전환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

미국은 나름대로 일정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지휘관들이 당면한 지상조건과 상황들이 이양시기를 결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양시기의 적절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지휘관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2차 핵실험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나. OPCON 이양날짜가 1차 핵실험 이후 발표됐는데.

▲이는 단지 가설일 뿐이다.

–OPCON 이양과 동시에 유엔사령부(UNC) 문제등 변화가 초래되지 않겠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UNC 문제와 OPCON의 이양 및 영구 평화체제 구축등은 어느 시점에서 일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이들 문제들은 불가피하게 일본의 이해가 걸린 사안들이며 우리의 일본에 대한 공약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한미일 3국간에 훌륭한 의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3국간 협의체를 정말 필요로 한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기꺼이 하려고 한다.

나는 어느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미.일.호주의 3자간 협력체와 같은 협의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 문제를 조정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게 미국에 매우 중요하고 일본이 안보 위상을 강화함에 따라 야기될 있는 상호긴장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3자간 협의기구 제도를 의미하나.

▲나는 결국 3자간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미.일.호주 3자 협력기구는 제도화돼 있다. 여기서 의제를 형성하는 게 많은 이해가 걸려 있다. 일본은 특히 미-일-호주-인도 4자 협의기구 설치에도 관심을 표하고 있다.

한국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상할 따름이다.

한국은 한미일 3자간 협의기구인 TCOG를 10년 이상 지속한 경험이 있다.

3자간 협의기구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가 하기에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와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라이스 장관은 평양에 갈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이스장관의 평양행이 이뤄지려면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

힐 차관보의 평양행은 충분히 생각할 수있다. 그러나 라이스장관의 방문은 갈길이 멀다.

–라이스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경우 외교관계 수립에 근접하는 것이 될 것인가.

▲외교관계 수립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다.그러나 그것(외교관계 수립)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북한)이 주는 것이다. 여기에 사고의 차이가 있다.북한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 그들이 주어야한다.”평양을 가기위해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처음에 제기한 문제, 곧 한국이 보다 (북한에) 까다롭게 대해야한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 행정부내에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나는 ‘전략적 균형’등 많은 문제들을 처리해왔다.해결할 수없는 문제들은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간)NSC-NSC 대화가 매우 좋았다는 것이다.도움이 되지 않는게 있다면 양측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종종 한국측은 이를 언론을 통해 다투려한다는 점이다.언론에 불평을 이야기하고..이러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