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한미관계 향상에 FTA가 가장 중요”

부시 미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7일 “한미관계 향상과 신뢰 구축을 실현하는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보다 중요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 주최로 열린 국제지도자회의(ILC)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미 FTA 비준이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은 분명하며, 이 협정은 한미관계가 더 높은 관계로 격상된다는 사실을 대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차 교수는 작년 5월까지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를 맡는 등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그는 “FTA를 비준할 수 없는 무능력은 동맹발전에 부인할 수 없는 장애로 보일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미국의 최대 양자 FTA인 한미 FTA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차기 행정부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적 위치를 중국에 넘겨준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FTA 비준은 동맹의 문제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자유무역을 증진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강화하는 보다 큰 전략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5년간 한미동맹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차기 미 행정부가 물려받게될 한미관계 추이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합의 ▲이라크 및 아프간 파병과 레바논 평화유지활동 ▲양국 NSC간의 경로 확보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동맹의 업그레이드가 차기 미 정부가 기대 이상의 한미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북핵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차기 미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긍정적이고, 때로는 필요에 따른 강압적인 외교를 펼친다면 한국과의 차이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 “어떤 사실도 단언하긴 어렵지만 전환점(tipping point)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이미 신체 일부분이 마비된 상태에서 또 다시 발작(stroke)이 오면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한 작전계획은 잘 짜여있지만 북한정권 내부 붕괴에 대처할 계획은 개념계획에 그치고 있어 심도있는 재토의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