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남한서 남북정상회담 조건 제시해야”

빅터 차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2일 “북핵 6자회담이 2.13 합의이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특별히 유용한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차 전 보좌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항상 북한 지도자들이 남한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남측에서도 방문의 대가로 높은 조건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남북한 관계에서 상호성과를 강조했다.

차 전 보좌관은 이어 미국은 “대북 문제와 남북평화협정, 안보문제를 다룰 한미일 3자간 협의기구를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미.일.호주의 3자간 협력체와 같은 협의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 문제를 조정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게 미국에 매우 중요하고 일본이 안보 위상을 강화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상호긴장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 전 보좌관은 “결국 3자간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하면서 “미.일.호주 3자 협력기구는 제도화돼 있다. 일본은 특히 미-일-호주-인도 4자 협의기구 설치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차 전 보좌관은 “대북문제 조정을 위한 한미일 3자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 “시기는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는 내년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3년 1월 마지막으로 공식회의를 연 이후 비공식적인 역할만 하다가 중단된 한미일 3자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부활을 미국 측에서 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