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8일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자유민주화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일이나 측근 그룹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북한의 핵야욕은 진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권교체 필요성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그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처벌하는 압력을 넣고,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적인 통일 한반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일 이후의 북한 지도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중국 및 한국과 조용하지만 진지한 대화에 착수토록 관련 기관에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잠재적인 새 지도부와의 접촉을 시도해 건설적인 정책을 펼치는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이행하고, (대북) 금융제재를 비롯한 경제재재를 다시 가해야 한다”면서 “지난 2005년과 2006년 사용했던 이런 종류의 제재들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시리아의 핵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폭로를 명분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모든 북한의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키는 방안을 제공해야 하고, 식량과 의료, 교육, 에너지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김정일 건강이상으로 촉발된 북한 권력층 내의 소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