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北체제상 김정은 개혁 가능성 없어”






▲신각수 외교부 1차관./김봉섭 기자


신각수 외교부 1차관은 21일 북한의 핵문제와 최근의 3대 세습을 지적하며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외교안보연구원과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한반도 공동체 통일의 모색’이라는 제하의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현황에 대해 “북한은 화폐개혁 실패의 후유증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공산주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대세습 공식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국제사회의 준엄하고 단합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차례의 핵실험과 천안함 격침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핵실험과 3대 세습 등에 따라)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분단 상황관리 및 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도 축사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평화노력에도 핵 개발을 하고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내세워 현대사에 유래없는 3대세습을 공식화했다”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북핵문제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에서 개혁은 리더십 문제가 아니라 체제 문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눈이 트인 인물이라도 장애물이 있다”면서 “전체주의 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철권 통치를 정당화하고 김정은은 과거 지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리더에 의한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의 개혁과정은 분명히 정치적 통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은 (북한을) 개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김정은이 개혁을 시도할 용기가 있는 지도자라고 해도 수십년간 고립을 택했던 북한에서 살아온 원로 세대와 과거 제도들과 막혀 개혁으로 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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