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3000구상 햇볕과 완전 다른정책”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이명박 후보 대북정책 간담회’에서는 이 후보의 핵심 대북공약인 `비핵.개방.3천구상’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하면 대북지원에 나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천 달러로 높이겠다’는 이 구상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상호주의 원칙 포기 논란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찬성론자들은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면서도 무조건적인 지원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과는 다르다고 맞섰다.

북한민주화포럼의 이동복 대표는 “이 후보는 `비핵.개방.3천구상이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햇볕정책을 수용한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오해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 햇볕정책,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부원장인 이춘근 박사는 “비핵.개방.3천구상은 경제 이외의 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사안보적으로는 북핵의 위협에 대비하는 조치가,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노력이, 경제적으로는 대북경협을 북한의 정치.군사적 조치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이 후보의 대북공약은 인권문제에 관해 안이한 발상을 갖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관동대 강원식 교수는 “이 후보의 대북공약이 보다 완결성을 가지려면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큰 틀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브레인인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비핵.개방.3천구상은 `비핵.개방’이 `3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여당의 햇볕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라면서 “비핵.개방은 6자회담과 병행해 추구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국제공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인권문제도 적극 배려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를 북한이 수용하면 그에 상응한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인도적 상호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 제2정조위원장인 정문헌 의원은 “비핵.개방.3천구상은 북핵 해결과 대북 경제협력 지원의 단계 설정 및 탄력적 병행 추진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구상은 한국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주도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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