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3단계 논의 교착될 가능성 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돌출행동 1순위로 ‘평화적인 핵 문제 해결노력 중단’을 꼽았다.

KIDA의 백승주 국방정책연구실장은 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성우회와 KIDA가 공동주최한 ‘북한 상황 진단 및 대책’이란 주제의 세미나 발표문을 통해 “KIDA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돌출행동 유형을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41.6%(11명)가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은 대규모 탈북사태(38%), 개성공단 폐쇄 등 경제관리 개선조치 중단(29.6%) 순으로 돌출행동 가능성을 전망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백 실장은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3단계 조치 논의가 교착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이는 북한과 미국이 핵무기 폐기보다는 확산방지에 약속하고, 핵보유 문제는 모호성을 유지한 채 궁극적으로는 파키스탄식 해결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IDA 전문가 다수가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 포기를 결단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를 상정한 군사적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북한당국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내구력을 강화해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대남 군사정책과 군사력 건설 기조를 단기간에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군비축소형 군축제안을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승춘(예비역 중장) 성우회 정책연구위원은 ‘북한의 예상위협과 대북정책’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2006년 10월 0.8kt 미만의,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으로 미국 본토와 일본 오키나와, 부산항 등 미군의 증원군 전개 루트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시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230주년 독립기념일인 2006년 7월5일을 미사일 시험발사 날짜로 선택했다”며 “이는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면 핵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음을 미국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각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한 지 40여 년 만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지 30여 년 만에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북한의 도발시기를 분석하면 남한의 대선과 남북정상회담 등 주요 정치일정의 1년 전을 전후로 정치적 영향을 목적으로 도발을 자행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2012년 대선 1년 전을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