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압박, 인권·민생 지향 정책 통해 北변화 이끌 것”

통일부가 4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의 골자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다. 국내외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가 유지한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은 지속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평화통일의 길로 다가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우선 당면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장관은 “북핵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 나아가 통일 문제로 확장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이 무모한 핵개발에 매달리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와 관련해 “원칙 있는 대화”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남북 간에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고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회피하는 지금, 힘들고 시간이 들어도 비핵화 관련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제재 국면에서 당장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포함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영상편지‧유전자 검사 등 장래 교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본격 실시해 북한인권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는 기록하고 보고서로 발간해 연구자료와 향후 책임 규명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내외 통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통일교육과 통일문화행사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탈북민 정착지원도 ‘통합’에 중점을 두고 통합형 정착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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