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교착, 美의 6자회담 추진세력이 타개책 내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핵신고문제와 관련한 미국내 대북 강경론을 거론하면서 “조선(북)측이 일방적으로 성의를 다해도 미국측이 변하지 않는 한 진전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동시행동 허물기 위한 억지’ 제목의 시론에서 척 그래슬리, 샘 브라운백 등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이 지난 1일 ‘정확한 핵신고 전 테러지원국 해제 불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을 지적, “미국내 강경파가 6자가 합의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어긋나는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10.3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조선이 10.3합의를 이행하면 미국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미국의 강경파는 ‘행동 대 행동’의 등식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이들 의원들이 서한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한 것과 관련, “미국의 행동은 남조선의 새 정권 출범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강경파는 핵신고의 내용을 트집잡고…신고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별로 없고 자기들이 바라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핵신고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에 이미 핵신고 내용을 통보했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언급을 상기시켰다.

이어 “미국이 요구하면 조선은 흰 것도 검다고 해야 한다는 식의 강도논리가 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하고 “이러한 강변에 밀려 미국의 6자회담 추진세력이 유효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10.3합의 이행은 계속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선신보는 “역설적이지만 현재의 교착상태는 ‘행동 대 행동’원칙의 실효성에 대한 반증자료”라며 “조선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주시할 수밖에 없고, 조선반도 비핵화의 공식은 조선의 핵포기 대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