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거리두기’가 국익에 더 적합”

남한이 북한의 핵문제에서 비롯된 딜레마에서 벗어나 남한의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외교적 유연성”과 군사적으론 “북한의 핵무기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광전자 무기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종국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의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남한으로선 지금 북한의 핵무장화를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립적인 국가안보를 기약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의 핵무장, 혹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등 “논의들은 어느 것을 택해도 군사적 긴장 혹은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들은 “남한의 역량으로는 통제가 어려운 것들이며, 남한이 계속 이런 국면에 끌려다닌다면 남한의 국가이익과 상충되는 결정에 직면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핵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핵우산 대책에 대해 그는 “현 국제질서에 가장 적합한 선택지일 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안보를 언제까지 외부의 힘에 의존해 보장받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 대책의 “최대의 약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있다”며 “주변 강대국들의 강한 반발이나 핵전쟁 확전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미국은 남한만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을 `이미 한반도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게 됐고,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도 없는’ 딜레마로 규정하고, “가급적 북한의 핵무장 문제는 국제적 협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이 문제를 남한의 핵심적 국익과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장을 원점으로 돌리거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거나 심지어 군사적 충돌에 참여하는 것은 남한에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는 것.

그는 이렇게 비핵화 문제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선 “북한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줘야 외교적 대안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군사적 대안으로 광전자 무기의 개발을 들었다.

그는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이 ABL(공중레이저발사기)이나 MTHEL(이동식 고에너지 전술레이저)와 같은 레이저 무기들을 개발했다며 이런 무기들로 “각종 탄도 무기들은 물론 분초를 다투는 일반 무기조차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무기는 “핵무장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동맹들과 마찰을 피할 수 있으나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광전자무기 개발은 러시아가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시험 개발 단계”라며 “결국 돈과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우리의 기술역량이면 4∼5년 안에 어느 정도 효과있는 초기 단계 광전자무기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한 국방 전문가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지만 우리가 미국의 핵전략이나 핵배치 현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적 대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그러나 `광전자무기’ 대안에 대해선 “그러한 전자를 사용한 ‘비무기체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시작됐지만 핵을 없애지 않는 한 다른 것으로 핵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금 우리가 광전자무기를 갖추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인데 현실적 위협인 북핵 문제를 당장 어떻게 풀 것인지에 더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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