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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28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전격 발표하자 뉴라이트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대선용 이벤트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비핵화, 납북자, 북한 인권 3가지를 회담 의제로 설정하는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구체적인 의제도 설정되지 않았고 비밀리에 추진되는 등 상당히 비정상적, 졸속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정권 교체를 저지하기 위한 남북한의 민족공조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를 내와야 하며,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 북한인권 문제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정상회담이라면 환영하겠다”면서 “앞으로 비핵의 실질적 진전과 납북자, 북한인권 문제 등이 의제로 설정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대북 퍼주기를 유지해줄 정권을 원하는 북한과 정권 연장을 해야 하는 노무현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면서 “2000년 정상회담처럼 엄청난 현금과 지원이 이면 합의된 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도 대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핵화,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북한인권 문제 3대 아젠다를 의제로 설정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은 대북 퍼기주의 명분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북자 단체들은 정부의 회담 추진 과정을 지켜본 뒤 이번주 내로 납북자 송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각종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도 “대선을 앞둔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적으로 악용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선 중립의 의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남북 관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된 점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납북자를 비롯해 북한인권 문제 등은 우리가 북측에 꼭 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등을 합의해 남남 갈등을 유발시켰는데 이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경우 회담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남남, 남북 갈등이 초래되는 등 역풍을 맞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변화, 즉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인권문제 등이 의제로 설정되도록 여론을 모아낼 예정이다.
반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향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남북이 능동적으로 이끈다는 의미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여야 정당과 국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