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 VS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I.
박근혜 당선인이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특사를 만나, “북한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추가 도발은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조윤선 대변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5·24조치에 대해서 한반도 프로세스’를 입안한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지난해 학술지 기고문에서 “현 정부의 5·24 조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과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을 위해 그리고 차기 정부를 위해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월말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였다는 판단 하에,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교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의 북핵 불용인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단호하다.


나는 북한의 핵무장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다. 북한에서 핵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당사국인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긴밀한 공조 아래 한목소리를 내고,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2007.)


박근혜 당선인의 북핵 폐기에 대한 접근방법은 ‘당근과 채찍론’이고, 특기할 점은 단계적 접근 보다는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놓고 해결하는 이른바 ‘밥상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바로 당근이었고, 유엔제재 및 ‘5·24 조치’가 바로 채찍이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당선인의 북핵폐기 방법론인 ‘당근과 채찍론’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예외 없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정치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그녀의 무한한 믿음과 카리스마로, 북한정권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북핵을 포기했을 때의 분명한 이익과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정권이 감내하기 힘든 불이익을 약속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GDP를 3000불로 올린다는 것은 실로 막대한 지원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당근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국제사회가 들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채찍이 지금까지의 그것과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II.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에 들어간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채찍’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외교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행동으로는 북한의 핵을 허용 내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중국은 북핵과 북한제재를 이용하여 한국과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심해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에서 중국을 통해 북한에 채찍을 치겠다는 전술은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박근혜 당선인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 약점이 무엇인지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임기 5년의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에 옮겨서 성과를 얻기는 매우 힘들며, 거꾸로 북한정권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단물만 빨아먹고 실패로 유도하는 데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주도권을 갖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2년 정도이기 때문이다.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 ‘무조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여 정책전환이란 거의 불가능하고, 임기 말에는 초조한 나머지 ‘남북한 최고위 당국자회담’에 매달리기가 일쑤였다.


만일 2년 내에 북핵 폐기 프로세스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북한정권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질질 끌고 단물을 빨면서 임기 말에 혹은 다음 한국 정부로부터 더 큰 약속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우를 돌이켜 보라!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2년 내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하여 북핵 폐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을까? 박근혜 당선인은 이 질문을 차라리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정권은 현재 6·15와 10·4 선언 이행촉구에 올인 하고 있다. 또 박근혜 당선인은 박근혜-김정은 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내에 이 회담이 성사되고, 여기서 김정은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대통령과 김정은의 조부인 김일성이 동의한 7·4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원칙’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주장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핵폐기,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및 NLL 인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회담 전후에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금지를 신뢰구축 차원과 한국 기업 보호 차원에서 해제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정권은 농번기를 맞이하여 식량과 비료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한국은 WFP를 통해 인도적 식량지원을, 그리고 신뢰 구축을 이유로 비료지원을 할 것이다(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2013년 첫해에 박근혜 정부가 10·4 선언 이행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한국 내의 분위기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급격히 바뀔 것이고, 한국의 좌파는 공동어로수역 도입을 시작으로 10·4 선언 전면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한국정부의 NLL 인정요구에 대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입장을 확인한다’ 정도로 답하면, 한국정부는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의 존재를 인정했다’라고 주장하여 왔기에 공동어로수역 도입과 10·4 선언 이행을 반대할 명분이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물론 한국의 좌파와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입장을 확인한다’는 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왔으므로 언제든지 NLL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핵은 어떻게 될까? 만일 북경의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북핵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6자회담의 박자에 맞추어 진행되어 결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확실한 점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작되어 어느 정도 남북 간의 교류가 충분히 활성화 되면 올해 혹은 늦어도 내년 중에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북한헌법에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3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 및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 수 있는 우리 식의 현대적 무장장비를 갖춘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언급하였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하면서 북핵 개발이 오로지 자위용, 전쟁방지용이라고 선전할 것이고, 한국의 친북·종북 좌파들은 여기에 부창부수(夫唱婦隨)로 올인할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제3차 핵실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재재 이외에는 전혀 대응방법이 없다. 최대석 원장은 46명의 수병이 전사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5·24조치를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과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직접 도발이 아닌 핵실험에 대하여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유엔제재? 한국은 북한에 지원과 협력을 하면서 중국에 대하여는 북한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인가? 아니라면 그동안 진행되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단하여 제2의 5·24 조치를 할 것인가?


만일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계속한다면 북한에 코를 꿰일 것이고, 중단한다면 박근혜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국내에서 좌파는 박근혜의 대북정책 지속을 요구할 것이고 우파는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심지어 경제지원으로만 북한의 생명줄 북핵을 포기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경제지원+한국의 안보 생명줄’과 북핵을 교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것이다. (조승렬, 「안보-안보교환을 화해상생정책」) 한미군사동맹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 내지는 동북아안보공동체로의 전환 주장이 그럴싸하게 들릴 것이다.


이런 남북신뢰 최우선 분위기에서 그동안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던 남북한 기업 교류, 인적 교류를 중단시킨다면 한국 좌파 내지는 국민 상당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대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화해 프로세스를 계속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북핵 폐기 보다는 관리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는 미국도 북한대화 계속을 지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북한의 ICBM 실험발사가 일어날 수 있다. 2012년 12월에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정책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ICBM 실험발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내줄 것은 다 주면서 얻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혹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함정과 박근혜 대북정책 자체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끝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는 또 다시 누군가 ‘차원 높은 새로운 신뢰구축 대북정책’으로 북핵을 폐기하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야권연대가 ‘남북경제-안보연합’에서 출발하여 ‘남북국가연합’으로 통일의 초석을 놓겠다고 할 수도 있다. 대북정책에서 ‘잃어버린 5년’을 우파이건 좌파이건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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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북정책에 대한 위의 비관적 견해는 물론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령체제’, ‘개혁개방 불용’ 및 ‘핵과 미사일’을 북한정권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후려쳐 얻어낼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과거정부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의 시나리오는 매우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결정적 실패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이 북한정권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여 왔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대북정책의 주요 근간으로 삼지 않아 항상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여 상대방의 악의에 쉽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과 주변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여기서 차라리 실패하였다고 평가되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명백하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핵의 폐기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고 여기에 한국 대통령의 임기 5년이 구조적 약점으로 추가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는 임기 중반 이전에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북한정권과 한국좌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론으로 몰고 가서 좌파 정권에서 크게 뒤집을 생각을 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명박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실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금강산 관광을 허락하지 않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없이는 남북경제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 쌀과 비료 지원을 전제로 한 ‘남북 최고위 당국자 회담’도 하지 않았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 의하면 ‘~는 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독자저 대북정책이 북한의 현실과 경제구조를 상당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한 측면을 분명 갖고 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공여부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북한이나 중국의 태도나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을 대북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북핵 불용이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핵 불용’이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실제로 북핵을 폐기시키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북핵폐기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바람직하나 모두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실패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북한이 핵을 껴안고 있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한국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핵 포기를 압박할 수 있을 만큼 북한에 한국의 소식이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대량 유입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면 아예 북한주민을 위해 송출하는 TV를 개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서 ‘분명한 상호 파멸에 대한 공포의 균형’이라는 냉전체제로의 복귀 역시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남북한 간의 교류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북정책의 상당부분은 한국 국민의 잘못된 북한관 및 북핵관을 수정할 수 있는 ‘대남정책’이어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을 접수한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강경정책을 써서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주장을 좌파 정치가들 뿐 아니라 국민들 상당수가 믿고 있다. 이런 왜곡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모든 교류,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그 실상을 알리고 또 알려야 하며, 북한의 실상 역시 알리고 또 알려야 한다. 중요한 점은 책임의 소재를 한국 국민에게 명백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실패 여부를 임기 초반에 결정지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밥상론’은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저러한 막대한 이익을 주겠다고 통 크게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이 살라미 전술 따위나 지연작전으로 북핵문제를 회피 할 경우에는 일찍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북한정권에 분명히 전해야 한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다면 자칫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 비록 만분의 일이라도 그런 가능성을 만든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새로운 첨단무기를 사들이고 군인을 늘린다고 해도 핵 앞에서는 소용없는 일이다. 또한 한반도 정세가 북핵문제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시점에 외국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거나 R&D센터를 세울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2007.)


이처럼 끔찍한 북핵을 북한정권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는 이에 상응하여 북한정권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독자적 대북정책을 반드시 차선책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늦어도 2014년 중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아직 제2의 박근혜 대북정책이 선택될지가 결정 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