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은 연계론 아닌 단계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관련해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문제 해결의 진전 정도에 따라 ‘비핵화 단계’→‘개방화·정상화 단계’→‘3000 vision 구현 단계’ 등 3단계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30일 ‘경실련통일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비핵·개방3000’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라 정책우선 순서이고, 연계론, 조건론이 아닌 단계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미국·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립경제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문제 해결, 체제의 개방화와 정상국가화의 과정들이 실현되면,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도입, 외자 유입,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궁극적 정책목표”라고 말했다.

한미공조 강화에 대해선, “한미관계 개선→미북관계 개선→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미국이 가지고 있기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을 활용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라며 노무현 정부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강조하며 “핵문제 해결은 물론, 인권문제, 납치자 문제, WMD 확산문제 등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채찍과 네 가지 당근을 주장했다. 세 가지 채찍은 ▲미국의 북핵 폐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 ▲중국·한국의 북핵 결사반대 ▲BDA로 경험한 미 재무부의 영향력이다. 네 가지 당근은 ▲북미수교, ▲북일수교 ▲경수로 제공 ▲핵무기와 경제적 대가 교환 등을 제시했다.

반면, 이날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평화부문(평화체제, 서해협력)과 핵심경제협력사업(해주, 철도개보수, 조선협력) 이행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기에, 북한도 강경 레토릭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장기교착과 위기조성은 남한으로 하여금 안보환경의 악화와 국제적인 신용등급의 하락 등 경제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은 ‘북핵문제’에서 ‘북한문제’로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비핵·개방3000’ 구상은 “주권침해와 흡수통일적 발상으로 북한의 반발이 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때문에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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