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은 남북 같이 잘사는 길”

“북한도 함께 가줘야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핵.개방 3000은 경제적 관점에서 목표를 세운 것이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20일 통일교육협의회 조찬포럼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 3000(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천달러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을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

홍 차관은 포럼에서 우선 경제 논리를 들어 비핵.개방 3000의 지향점을 설명했다. 그는 “한 나라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는 지점이 1인당 국민소득 3천달러”라며 “북한이 `3천달러’가 돼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구조가 없어지고 상호 협력해서 경제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목표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도 3천달러로 가야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차관은 “비핵.개방 3000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 많다”면서 ” 핵이 폐기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문제 진전에 따라 보조를 맞춰 남북관계를 해가자는 것”이라며 이 구상이 핵폐기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후론’이 아닌 `단계론’임을 재차 언급했다.

홍 차관은 또 현 정부 대북정책이 과거 10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이며 `생산’ `실용’ `행복’ `통일(통일의 기반)’이 `4대 키워드’라고 소개한 뒤 “생산과 실용이라는 새로운 접근법과 행복, 통일이라는 과거 접근법이 같이 있다”고 소개했다.

홍 차관은 이어 “생산과 실용만 보면 `이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단절하려는구나’하지만 뒷부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우리 민족의 행복과 통일의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보자는 것은 과거와 같다”면서 다만 “같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생산’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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