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과 10·4선언 타협점 찾아야”

현재의 남북간 냉각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문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인 만큼 “10.4선언의 총론은 계승하되 각론은 혁신하는 등 10.4선언과 북한이 반발하는 비핵.개방.3000 구상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주장했다.

양 교수는 1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한반도시대포럼(공동대표 도천수) 주최 ’2009년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대북 정책은 상대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쳇말로 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한 데 대해 “북한으로서는 남한에 한번 밀리면 영원히 밀리고 결국 체제유지에 큰 부담을 가질지 모른다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백기를 드는 것은 북한 체제의 속성상 상상하기 어렵다”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론은 정부에게 불리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한과의 경협 축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중국 및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일부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며 “이 계산은 나름대로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양 교수는 말하고 “앞으로 한국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에 발맞춰 남북대화를 재개하면서 남북경협에 전향적이고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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