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 3000’ 어떻게 이행되나

정부가 ’비핵.개방 3000’ 구상의 3단계 이행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간한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이 구상의 이행단계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완료 ▲북한의 핵 폐기 이행 ▲북한의 핵 폐기 완료 등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적시했다.

우선 1단계에서는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이것이 검증을 통해 확인되면 즉시 비핵.개방 3000구상 가동 준비에 돌입,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등을 설치해 이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의 일환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 투자.무역의 편리화, 남북교역의 자유화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 등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북핵 불능화 조치 이후 북한의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이행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2단계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그 중 교육.생활향상 등 우선 시행이 가능한 내용부터 가동한다.

3단계에서는 국제사회와 협조해 5대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시키고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이 구상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규정했다.

남북 경제공동체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기반 구축 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이 3천달러 소득 수준의 경제를 달성하고 남북간 자본.노동.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통해 구축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비핵.개방 3000을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한 전략적 목표’라고만 했을 뿐 구상의 성격과 구체적 지향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비핵.개방 3000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이 부각됐다면 이번에는 이 구상이 북한의 경제수준을 높여 통일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통일기반 구축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됐다.

또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구상 추진 과정에서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 남북경제가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 구상이 실제로 언제쯤 가동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는 10월까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돼 있지만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

특히 북한이 이 구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다 악화된 현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불능화가 완료되더라도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불능화가 완료되면 구상 추진 여건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단 계획의 우선순위 결정 등 내부적으로 가능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 가동을 위해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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