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송환 논의 본격화될까

정부가 국내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문제에 대한 검토 방침을 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이달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전향장기수 북송 가능성을 묻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인도주의적, 인권,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비전향 장기수 북송은 1993년 3월 리인모(88)씨가 첫 케이스이며 그 후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2일 63명이 북으로 간 게 마지막이다.

물론 그 후에도 북측은 2001년 1월 제3차 적십자회담에서 비전향장기수의 추가송환과 이미 송환된 비전향장기수가 요구하는 가족의 송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하는 등 주로 적십자회담장에서 추가 송환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2002년 9월 제4차 회담과 2003년 11월 제5차 회담에서는 전향서를 작성한 전향 장기수 가운데 북송 희망자를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북측의 이런 요구에 당시 우리측은 비전향장기수 문제가 2000년 9월 63명의 송환으로 종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춰 현재 장기수 북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는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는 나아가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가 29명이라며 그 인원까지 공개했다.

2000년 당시 비전향 장기수로 파악된 83명 가운데 북송을 희망하지 않은 20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북에 갔지만 그 20명 중에 3명이 지금은 북송을 원하며 그 때 연락을 받지 못한 비전향장기수 3명도 북에 가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밝힌 29명 중에는 전향 장기수 가운데 2000년 북송을 희망했지만 거부된 3명 등 전향 장기수까지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정부 관계자는 “북송 희망자를 파악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제 이들에 대한 북송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정 장관은 북송문제와 관련,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함께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23일 “국내 법 질서를 감안해 인도주의와 인권 등을 고려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는 북송 문제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논리처럼 받아들여진다.

지난 8월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이 국군포로 및 전후 납북자의 생사 확인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시기를 전쟁 때로 국한하고 형식도 이산가족 상봉의 틀 안에서 하자는 북측 입장에 막혀 합의를 보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자발적으로 보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결정에는 국군포로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발적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인도적 차원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확인 문제를 푸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기대도 깔려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송환 문제는 인도주의와 인권, 본인 희망, 북측 입장,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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