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 개혁 명목으로 신설한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는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권력 기구로, 현재 기관 검열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가 조직도상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산하에 편성돼 있다는 전언이다.
4일 데일리NK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는 조직지도부 소속으로 이 기구의 위원장은 김재룡 조직지도부장이 맡고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이 조용원 조직비서에게 보고되는 만큼 실권자는 조 비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 비서에게 보고되는 사항은 조직지도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김여정 당 부부장에게도 공유되며 김 부부장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한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기 2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내각중심제·내각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적 문제들을 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는 각 기업소와 기관의 비리 및 부패 조사에 역점을 두고 대대적인 검열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분야별로 세분화된 검열조를 두고 있다.
이 조직은 9개의 세부 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과의 정확한 분류와 명칭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은 “경제발전위원회는 연합적인 경제감시기구”라며 “당군정(黨軍政)에서 각각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노동당과 군, 그리고 내각의 핵심 인력이 차출돼 합동 기구가 세워진 만큼 수사권은 물론이고 처벌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슈퍼 권력 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가 기관이나 개인에게 처벌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조 비서에게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당시 전원회의에서 “경제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하도록 당적으로 끝까지 밀어줄 것”이라며 “올해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가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많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구먹구구식 경제 시스템을 손보기 위해 설립한 비상설 위원회에 김 위원장이 직접 힘을 실어 준 것이다.
한편, 지난달 초 전원회의에서 설립이 공식화된 경제발전위원회는 실제로는 지난해 가을 80일 전투 시작 전(前) 신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80일 전투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다그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됐으며 지난해 운영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이번 전원회의에서 기구 설립이 공식화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조용권과 김여정이라는 실질 권력자가 조직을 주무르고 있는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경제 비리 검열이 실제 생산성 증가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