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탈북자’ 단식농성 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에 의해 ‘비보호 탈북자’로 분류돼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탈북자 3인(박선녀, 채옥희, 이성해)이 통일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률은 “체류국에서 10년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탈북 후 중국 등 3국에서 10년 이상 숨어지내거나 떠돌면 ‘비보호 탈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10년 이상 도망다니고 숨어서 산 것도 힘들었는데, 한국에 와서도 노숙자 신세”라면서 “통일부는 비보호 탈북자들 구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단식은 30일 현재 9일째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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