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유국 핵확산 저지…보유국은 감축”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오는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불량국가’들의 민수용 핵개발도 강력 규제토록 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NPT강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 연구소와 전문가들이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조약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 군축협회(ACA)와 카네기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NPT강화운동’은 5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이 서명한 성명을 발표,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기존 보유국의 핵물질과 무기도 감축해나가는 게 핵테러 방지를 위해 가장 손쉬운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존 스프랫 하원의원 등은 이날 회견에서 미 행정부가 NPT 평가회의를 통해 NPT 강화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회 결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NPT평가회의는 5월2일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 세계 180여개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달 가까이 열린다.

회견에서 에드워드 마키 하원의원은 특히 북한과 이란 등의 우라늄 프로그램 저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비보유국 어느 나라도 새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한국의 과거 핵실험 논란 여진을 보여줬다.

성명은 “치명적인 테러리즘, 전쟁, 핵암시장, NPT 기만, 북한의 NPT 탈퇴 등으로 핵위협이 더욱 위험스러워졌고 비확산 체제가 더욱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오늘날 가장 큰 위협은 구 소련 공화국 등에 안전조치가 미비한 채 보관된 핵물질이 테러리스트 수중에 들어갈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평화적 핵개발을 내세운 핵물질과 핵무기 제조의 확산”도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며 북한과 이란을 예시했다.

이에 따라 성명은 핵무기용 물질 생산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체제 수립, 모든 국가에 대한 추가의정서 적용 등을 통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감시 능력 확대, 고농축 우라늄의 민수용 원자로 사용 중단과 핵물질의 수출 통제 강화, ‘평화적’ 목적을 내세워 핵물질과 장비를 획득한 뒤 NPT를 탈퇴할 경우 탈퇴전의 조약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NPT 강화안으로 제시했다.

성명은 특히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활동을 중단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폐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 중동 에서 (핵확산의 기저에 깔린) 지역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비확산과 군축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핵 보유국에 대해선 “NPT상의 핵군비 감축 의무 이행을 가속화하고, 핵폭발 시험과 핵무기용 물질 생산을 영구 금지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며, 핵 비보유 NPT 회원국에 대해선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안전보장을 재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미 의원들이 추진하는 의회 결의안은 비확산구상(PSI)강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지렛대의 즉각 사용, NPT탈퇴국에 대한 벌칙 적용도 포함하고 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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