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다고해도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경우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문에 “법(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제정)을 제정한 마당에 인권법을 제정하더라도 반발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여성권리 및 아동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 “명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법을 제정했으니까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장관은 이어 “5·24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5·24조치로 인해 북한은 2억5천만달러(약 2천7백억원) 정도 교역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비공개 접촉시 돈봉투는 아니더라도 과거의 관행처럼 숙식비와 여비 등 실비를 제공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현 장관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북한의 녹취록 공개시 정부 대응과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책임지겠느냐”고 묻자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 장관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북측의 제의로 비밀접촉이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비공개 접촉을 처음 제안한 것은 북한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과 비공개 접촉은 다른 사안이었다”며 “베를린 제안에 대해서는 (다른)어떤 경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비밀접촉에 참석했다고 북한이 언급한 통일부 김천식 정책실장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실장은 비밀접촉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릴 게 없다”며 함구로 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