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지원 않을시 내년 北식량난 최악”

남한의 대북 비료지원이 내년 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북한의 식량난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이 발간한『북한농업동향』(제8권3호)에 실은 ’핵실험 이후의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비료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북핵사태로 인한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도 축소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북한은 내년 봄 이후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라며 “비료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내년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게 될 가능성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북 비료지원 중단이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경우는 봄 감자 파종과 벼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북한이 자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료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경우 북한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화학비료는 5만여t에 불과해 적정 수요인 60만t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경우, 북한은 축산 분뇨 등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의 공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연간 식량 생산량이 430만∼450만t에서 300만t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은 “정부의 비료 지원은 북한의 식량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적어도 금년 수준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남북간 화학비료의 지원이 곤란하다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아울러 “대북 식량지원이 계속 중단될 경우 북한의 식량 사정은 급속히 악화돼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이 발생, 남북 긴장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식량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차원의 인도적 식량지원이 지속되는 한 국가 차원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유엔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북한에 50만t의 쌀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미사일 발사로 전면 보류한 채 수해복구 지원 차원에서 10만t만 긴급 지원키로 했다가 북핵사태로 9만t만 지원한 채 중단했으며, 비료는 북한이 요청한 45만t 중 35만t을 지원한 뒤 역시 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 지원을 중단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