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백, 탈북자 문제 UNㆍ中 싸잡아 비난

지난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던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은 12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를 거론하면서 유엔이 중국의 유엔인권위원회 (UNHRC) 참여를 허용하는 한 탈북자 문제에 관한한 인권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날 워싱턴 시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국제 난민’ (RI) 주최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 “수년전 북한의 일가족이 베이징의 UNHRC 사무실로 몰려가 망명을 허용하지 않으면 차라리 쥐약을 먹어 버리겠다고 호소한 후에야 망명이 허용됐었다”면서 “그 이후 중국 정부는 UNHRC가 보호해야 할 바로 그런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갖는 법적, 정치적 의미를 외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길 거부하고, 그 대신 ’불법 이민자’로 낙인을 찍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은신처를 신고한 사람들을 포상하고 탈북자를 돕는 가정이나 교회를 협박하고, 의심스런곳은 닥치는대로 수색했다”고 구체적으로 비난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수용소에 수감되고 고문, 사형 까지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유엔은 중국과 북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이 이제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하며, 중국으로 하여금 난민들이 UN인권위원회에 접근할 수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문제는 중국을 포함,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6개국이 인권위 회원국이라는 점이며 UN이 그같이 혐오스런 기록을 가진 국가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한 인권위가 제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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