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가능성 큰 국가…수단 1위·북한 14위

(세계일보 2006-04-25)
북한이 세계에서 14번째로 붕괴 가능성이 큰 ‘낙제국가’로 지목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과 평화기금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를 통해 북한이 2006년 낙제국가 순위에서 14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네기재단과 평화기금은 미 국방부 등의 도움을 받아 정치, 경제, 사회 등 12개 국가 불안정지수를 매겨 불안정 국가 60개를 선정했다.

북한은 국가 탈법화(9.8점), 경제(9.5), 인권 탄압(9.5), 공공서비스(9.5), 불평등 개발(9.0) 등 5개 불안지표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 이런 요소들이 북한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난민 발생·추방(6.0), 인적 탈출(5.0) 등은 타국에 비해 비교적 큰 위협 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의 다른 불안지표는 안보조직(8.3), 인구 통계적 압박(8.0), 엘리트 분열(8.0), 외부세력 개입(7.5), 집단 불만(7.2) 등의 순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조사에서 13위였다.

포린폴리시는 “남북한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불안정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상한 커플”이라며 “양 국이 군대를 가장 많이 배치한 국경을 맞대고 서로 노려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자극받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고 낙제국가는 수단이었으며 이어 콩고(2위), 코트디부아르(3위), 짐바브웨(5위) 등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부분 상위에 올랐다. 이라크(4위)와 이란(52위), 중국(57위)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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