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청년근위대 진지훈련 아동권협약 위반 심각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맞대응 차원에서 군부대 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자치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까지 동원한 진지차지(점령) 훈련을 벌이고 있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에 맞서 “각지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는 결전태세에 있다”며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하여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가 진지차지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북한은 1990년 9월 유엔 아동권협약에 가입했다. 2007년 12월에는 2001~2007년까지의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 노력을 밝힌 3, 4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 보고서는 5년 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 아직까지 이후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권협약 제1조는 “‘아동’은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이 제출한 3,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제29조 명시된 교육의 목적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의 군사적인 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아동의 초기 군사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제57항).  

북한 붉은청년근위대가 중학교 4∼6학년생(14∼16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학생 자치조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 및 관련 훈련에 동원되는 것은 명백히 아동권협약 29조 위반에 해당한다. 현재 진지차지 훈련에는 소년병까지 동원되는 셈이다.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아동 군사훈련 동원에 대해 “붉은청년근위대는 18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백히 아동권협약에 어긋난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관계자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이 군사훈련에 동원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명백한 아동권협약 위반이고,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이 발행한 ‘2012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5학년 때에 2주 정도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에 나가 군사 훈련을 받으며 2, 3일 동안은 사격장에서 총쏘기 실습을 한다.

국내 입국 탈북자들에 따르면 붉은청년근위대는 연간 450시간 정도의 군사훈련을 받는다. 또한 3, 4주 합숙 훈련을 하면서 총 쏘기, 군인의 기본자세, 공격·방어 자세 등을 배우며 끝 무렵에는 실탄을 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전투준비태세가 내려지면 더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받는다는 게 탈북자들의 설명이다.

북한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진지차지 훈련에 동원된 붉은청년근위대는 병기고에서 무기와 방독면을 공급받아 자기방어구역 참호에서 야외학습과 진지차지 훈련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