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북’ 南주민 4명도 기소되나

북한이 지난 22일 불법입국 혐의로 조사중이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를 기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같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우리 국민 4명의 처분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은 지난 1월25일 조사 중인 사실을 공개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곰즈씨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지난 달 26일 억류 사실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남한 주민 4명도 1~2개월 안에 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작년 체제 비난 등 혐의로 억류된 유성진씨 건의 경우 남북 출입.체류합의서가 적용되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했기에 우리 국민이 북한 법정에 서는 상황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북.중 경계지역에서 발생한 듯 보이는 이번 건은 정황상 북한법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우리 국민이 북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게다가 지난해 미국인 여기자 2명처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남북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이 조사중이라고 발표한지 한달이 다 되도록 피조사자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건 실체에 대해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다.


정부는 가족 제보 등을 토대로 피억류자 2~3명의 신원을 추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북한이 조사중이라고 밝힌 4명에 포함되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