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화 참관단’ 북한서 무슨 활동하나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신뢰를 크게 높이게 될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핵 전문가들과 당국자들로 구성되는 ‘불능화 참관단’의 방북 활동 의미를 6자회담의 목표와 연관지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흔히 제네바 합의체제에서는 ‘동결’ 수준에서 북한의 핵활동을 ‘잠정 중단’시켰으나 6자회담에서는 동결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폐쇄를 넘어 일정한 기간 복원할 수 없는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불능화가 과연 어떤 내용인 지를 참가국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대북 에너지 지원에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될 6자회담 참가국들이 ‘가치있는 부담’임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핵시설 공개를 꺼렸던 북한이 미국 뿐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이들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북한의 협상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북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불능화 참관단의 구성이나 일정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잠정 확정된 내용을 보면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각각 핵 전문가와 당국자들로 2명씩 정도가 참관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북 일정은 27일부터 사흘간이며, 모두 베이징에 집결해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평양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참관단은 불능화 작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전문가팀으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불능화 작업 진척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북한측 인사들과 만나 향후 불능화 작업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핵시설이 밀집한 영변에서는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 등 3개 시설의 불능화 현장을 시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더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불능화 참관단 활동과 관련, 영변 핵시설을 방문해 불능화 작업 현황을 살펴본뒤 평가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다음달 6-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앞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타르 타스통신은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보고서라고 언급돼있지만 실제 불능화 작업을 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관 기록 정도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미국이 공언한 대로 11개의 불능화 조치가 이행되면 추후 북한이 복원할 마음을 먹더라도 1년 정도의 기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향후 비핵화 3단계(폐기)에 접어들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특히 ‘납치문제’를 이유로 불능화 과정에서의 비용부담에 나서지 않는 일본 측이 불능화 참관단에 참여함으로써 참관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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