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화 이행시 라이스 평양방문 가능”

▲ 스트라우브 前 미 국무부 한국과장 ⓒ데일리NK

데이비드 스트라우브(David Straube) 전 미 국무부 한국 과장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검증가능하게 폐기된다면 북한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다”며 미·북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은 북한의 핵 폐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평화조약 체결과 체제보장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수는 있지만 체제보장은 해줄 수도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시 1기 행정부에서 한국과장을 지내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 부설기관인 아시아 태평양 리서치센터(APARC)에 몸담고 있는 스트라우부 전 과장은 10일 데일리NK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접근 방법을 다소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가능 하도록 포기하기 전까지는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평화협정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두 차례나 요청한 것에 대해 “이것이 통역관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지 않는다. 나는 두 대통령 중 한 명이 혹은 둘 다가 정상회담 동안 혼란을 겪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회담에서 (평화선언에 관해) 동의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북한은 현재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양보와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불능화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짧은 시일 안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보고할 것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사실 북한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과의 최종 협상에서 전력 생산을 위한 경수로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라이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부시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되기 전까지는 확실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한다면 정전선언에 김정일과 같이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발언을 직접 언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에서는 이를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약속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최소한 지난해부터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검증가능하게 폐기된다면 북한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노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 새로운 사실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정책에 대해 언급할 때는 항상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현 체제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며, 해줄 수도 없다. 기껏해야 미국 관료들은 자신들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협상에 응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 정권을 전복시킬 의도가 없다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부시 1기 행정부 당시 일부 고위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원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전복정책을 세웠던 적이 없다.

–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종전선언 후 평화조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해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을 두고 국내외 언론은 ‘압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본인도 이러한 표현에 동의하는가?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평화 선언에 대해 세부적인 것들을 언급하도록 요구한 것 같았다. 노 대통령은 이것이 부시 대통령이 회담에서 동의한 것이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의도를 잘못 이해해 화가 났었지만, 나는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무례하게 압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것이 통역관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지 않는다. 나는 두 대통령 중 한 명이 혹은 둘 다가 정상회담 동안 혼란을 겪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기자회견에서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본다.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미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연내 불능화를 이행하는 등 비핵화에 적극적인 이유가 부시 대통령의 관계개선 의지의 진정성을 신뢰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귀하는 2.13합의 이행에 북한이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12월에 있는 한국 대선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가?

북한은 확실히 현재 상황에서 핵 이슈에 대해 다소 협력적이 된다고 해서 잃을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양보와 이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불능화 할지를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영변의 시설에 대해서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법을 다소 바꾼 듯이 보이지만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 대통령과의 기자 회견에서 그는 다시 한번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가능 하도록 포기하기 전까지는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확실히 이러한 미국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분석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부시 대통령을 믿는다고 말하진 않는다. 며칠 전 북한 창건일(9월 9일)에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발표한 미국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연설문을 상기해보라.

–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내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이미 보유한 플루토늄과 핵무기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할 것이라고 보는가?

북한이 짧은 시일 안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보고할 것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하지만 북한이 그래야 한다고 강력히 희망하며 이것에 대해 강한 협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서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북 유화정책으로의 전환이 임기말 외교 성과에 연연했기 때문인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식한 원인도 있지만, 이라크 문제가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총리에게 북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경우 2008년 이전에도 미북수교와 평화체제 논의가 가능하다고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현재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에는 전문가들이 전망이 엇갈린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보는가?

부시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완전히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군사적, 평화적, 민간적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북한이 군사적인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결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진지한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

반면에 나는 북한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 거의 확신한다. 사실 북한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과의 최종 협상에서 전력생산을 위한 경수로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 10월 이전에 6자 외무장관 회담 개최가 관련국간 논의 중에 있다. 북한이 예정된 불능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의 방북과 한-미-북-중 4개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라이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부시와 김정일의 정상회담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되기 전까지는 확실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번역=데일리NK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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