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화 부품 `특별관리’..北접근 불용 방안 검토”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핵시설 불능화 방안과 관련, 연말까지 방사능 오염제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핵심부품을 뜯어내 북한에 보관하되 `1년 정도’의 특정기간 북측의 접근을 통제하는 ‘특별관리’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거된 핵심부품을 ‘해외반출’하려는 미국과 이를 ‘불능화가 아닌 폐기’로 간주하는 북한의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한 ‘제3의 방안’이라고 6자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현지 외교소식통이 28일 전했다.

한 소식통은 “오늘 오전부터 6자 수석대표회의 등이 개최되면 불능화 방안을 놓고 참가국간 협의가 진행된다”면서 “지난달 선양 비핵화회의와 이달 중순 3국 핵기술팀의 검토 결과, 그리고 핵심 당사국들의 입장 등을 토대로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가능성있는 안이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한국, 북한 등은 자신들이 구상하는 구체적인 불능화 방안 등을 의장국 중국에 제출하고 중국은 이를 토대로 이날 오후나 29일 오전 중 합의문 초안을 회람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불능화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불능화 대상은 5㎿ 영변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로 하고 ▲시한은 연말까지로 명시하며 ▲불능화 추진 주체는 북한이 스스로 하는 방안과 핵보유국(미국.중국.러시아)및 한국.일본 등 5자가 하는 방안 가운데 택일하며 ▲비용은 불능화 주체가 부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불능화는 북한보다는 5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이 경우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본이 처음으로 비용부담에 가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제거된 핵심부품을 북한내에 두되 제3의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은 연말까지 신속하게 불능화를 추진한 뒤 내년부터는 핵심부품의 해외반출과 이미 추출된 플루토늄, 핵무기(물질) 등을 폐기하는 작업에 돌입하기 위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거된 핵심부품을 특별관리하는 주체는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하는 방안과 미국 등 특정국가가 하는 방안,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거 대상 핵심부품으로는 5㎿ 원자로의 경우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제어봉을 움직이는 ‘제어봉 구동장치’나 냉각펌프 등이 유력하며 재처리시설은 연료봉을 옮기는 크레인이나 연료봉 절단장치,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밀폐투명용기인 글로브박스(gloveboxes), 핵연료봉 제조공장은 우라늄과 화학물질을 섞는 반응로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북한은 제거될 핵심부품의 수와 특별관리 기간을 가급적 줄이려 할 것이고 미국 등은 가급적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 이견절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능화와 함께 비핵화 2단계의 중요 조치인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6자회담 참가국들은 ▲대상은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는 표현을 통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플루토늄 관련 내용을 포괄하며 ▲시한은 연말까지 하되 추후 폐기 단계에서도 ‘진실성과 성실성을 확인하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능화와 신고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95만t 상당의 에너지.경제지원의 경우 ▲45만t은 중유로 하고 나머지 50만t 상당은 발전소 개보수 설비로 하자는 데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안보적 조치의 경우 ‘연내까지’라는 시한을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의견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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