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화 맞춰 北테러지원국 해제 합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북한의 불능화 이행과정과 북한 핵시설 및 핵활동 신고상황에 맞춰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면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7박8일간의 미국 및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외교장관회담(7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능화 과정이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진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10.3합의에서 미국이 취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연내 불능화 완료 등 비핵화 조치와 ‘병렬적으로’ 하기로 한 원칙을 재확인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은 이런 과정과 병행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관한 문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역시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 의장국으로서 (10.3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도록 관련국들과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방미 기간에 이뤄진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외교위원회 간사.공화)과의 면담에 언급, 루가 의원이 적극적인 대북 협의 자세를 보였으며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루가 의원의 키스 보좌관이 면담에 참석해 방북결과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루가 의원은 과거 구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핵시설 폐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1992년의 `넌-루가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이 법안은 관심국들이 공동으로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핵보유국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우크라이나 방식’의 원조로 평가받고 있다.

송 장관은 “넌-루가 프로그램은 구 소련의 핵무기 폐기 과정에 적용된 것으로 북한 핵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미 행정부 차원에서 (법 적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미 의회 차원에서 다시 (북한 핵)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