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석 문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한범수 부장판사)는 21일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표지석과 비석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겨넣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소 기소된 통일단체 간부 권모(60)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시민들의 정치의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오랫동안 비전향장기수 돕는 일을 해온 피고인들이 비전향장기수들이 불리고 싶은 호칭을 적어 표지석을 세운 것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주려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묘역이 보광사 경내에 있어 가족이나 지인 이외에 연고 없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이지 않고 비석에 새긴 문구가 북한 애국열사릉에 새겨진 문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들이 애국열사릉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의도적으로 북한에 동조하려고 묘역을 조성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파주의 보광사와 함께 남한에 연고가 없는 비전향 장기수 6명의 묘역을 단장했다가 비석 문구가 논란이 돼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당시 일부 보수단체 회원 등은 망치로 비석을 모두 부순 뒤 페인트를 뿌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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