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관리제’ 시행 지역 농장원들, 분배 못 받아”

북한이 2012년 ‘6·28방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분조관리제를 도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농장원들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배 비율을 한해 수확량이 아닌 계획량에 따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2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포전담당제,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면서 이전의 협동농장 체계보다 더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해 분조원들은 더 열심히 일했다”면서 “하지만 말뿐이고, 정작 농장원들은 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보천군 대부분 농장에서는 정보당 계획량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분배도 제대로 주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감자의 경우 15톤도 수확하지 못한 포전이 대부분인데 이는 정보당 땅의 질에 따라 18~21톤을 정상 계획량이라고 볼 때 평균 20% 정도가 미달”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里), 군(郡), 도(道) 단위 간부들은 농업성에서 내린 한해 계획량을 수행하지 못하면 책임추궁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확이 잘된 포전의 수확량을 보고한다. 간부들의 충성경쟁 때문에 해마다 거짓보고가 중앙에 집계돼 결국 농장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당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명칭의 이른바 6·28 방침을 공표했다. 이 방침은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분조 단위를 기존의 10~25명에서 4~6명으로 축소해 국가가 생산량의 70%를 농장원들이 30%를 분배해 갖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분조원들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생산량을 차등 분배해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이 같은 조치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는 “보천군 화전농장 같은 경우 3인기준 감자 500kg, 햇옥수수 80kg, 밀, 보리 80kg으로 이는 1.2명분에 해당하는 배급”이라며 “지난해 봄 심한 가뭄과 종자와 비료 제공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수확량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조관리제 실시 초기에 언급된 것처럼 총 생산량에서 30%를 농장원들에게 분배해줘도 연간 분배량을 대부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좋아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내려준 계획량을 가지고 분배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농사가 안 된 지역은 분배도 못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 분조가 가족단위로 이뤄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수월해졌지만, 당초에 기대했던 수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수확량에서 분배를 결정하지 않고, 정보당 수확 계획에서 비율을 따지다보니 일은 배로 하고 분배는 예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계획량을 달성하기 위해 배로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니 말이 되냐”며 “분조관리를 시행하기 전보다 배급량이 적으면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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