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중에도 北경제 현대화전략 필요”

베르너 캄페터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소장은 6일 “영토적인 분단 상황이 지속돼도 남한은 북한 경제의 현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페터 소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평화나눔센터가 서울 마포구 마포동 사무실에서 연 정책포럼에서 `독일 통일의 기적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캄페터 소장은 “독일 통일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 같이 왔고 동독 산업의 현대화 전략은 `쇼크 치료법’과도 같아서 결국 1989년 1천100만개였던 동독의 일자리가 지금 500만개만 남았다”며 “이 같은 사실은 북한 경제의 자립성장을 위한 현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ㆍ서독이 통일 이전 추진했던 긴장완화 정책에 대해 “정책 추진에 동독 정권 교체와 같은 숨겨진 의제가 없었고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는 늘 대가를 받았다”면서 “한반도에서도 같은 방식의 정책을 쓰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캄페터 소장은 “독일이 1, 2차 대전을 유발했고 경제적으로도 규모가 커 통일 과정에서 유럽 다른 나라들의 견제가 있었지만 한국은 그런 문제가 없어 통일 이전의 독일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라며 “현재는 전세계적인 냉전 상태도 아니어서 한국이 훨씬 쉽게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용이 크기는 했지만 독일 통일은 냉전을 종식한 대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평등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은 독일의 비영리기구로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분단과 통일, 노사관계 등을 주제로 연구 및 협력활동을 벌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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