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TV 수신통제 사실상 어려워

국내 영상 전문사이트 판도라TV는 15일 온라인 북한 영상 서비스인 ’북한TV’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판도라TV는 북한 ’륙일오편집사’와 콘텐츠 독점 제휴를 맺고 각종 영상 콘텐츠를 편집,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통일부로부터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판도라TV가 북측과 저작권 협의를 거쳤다”며 통일부의 사전 심의를 거친 콘텐츠만 서비스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 북한 체제를 선전, 찬양하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방송을 금지할 것”이라며 일반인이 북한 방송을 편집해 활용하려면 국가정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 방송을 보려면 원칙적으로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개별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 내용이 선동적이거나 정치 이념적인 내용일 경우 특수자료로 분류돼 매체 유형에 관계 없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판별 기준이 애매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1988년 제정, 2003년 최종 개정)은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수자료’를 활용할 경우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1999년 10월부터 본격 위성방송을 시작한 조선중앙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편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한편 중앙TV는 올해 8월 “통신위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위성수신 주파수를 3424.5㎒에서 3664.6㎒로 변경했으며,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를 통해 일본 방송사에 영상사용료 지불을 요구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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