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IAEA 관계 정상화 돼나

북한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전격 초청함에 따라 IAEA 사찰단의 활동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북한이 ‘2.13 합의’에 따라 취한 첫 번째 가시적인 조치인 동시에 이행에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이 IAEA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74년 9월 IAEA에 정식으로 가입했지만 그동안 두 차례 핵문제가 터지면서 IAEA와 갈등을 겪어왔다.

북한은 1992년 1월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했으나 이듬해 IAEA가 북한의 핵시설 은폐의혹에 따라 특별사찰 촉구 결의안을 내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IAEA 탈퇴 선언 등으로 반발했지만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문 채택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IAEA 사찰단은 영변 등지에 체류하며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감시해왔으나 2002년 켈리 특사의 방북 이후 제2 핵사태가 터진 후 북한과 IAEA는 또다시 파국을 맞았다.

즉 2002년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대북지원 중유를 12월분부터 중단키로 결정하자 북한은 그해 12월 곧바로 핵 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데 이어 동결된 핵시설의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하기 시작한 후 IAEA 사찰단을 추방했다.

뒤이어 2003년 1월 IAEA는 안전조치의 이행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북한은 1월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NPT 탈퇴 및 핵안전조치협정 준수의 거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또 그해 2월 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자 외무성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모든 협력관계가 끊겼다.

이런 배경으로 북한은 IAEA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으며 때로는 격렬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한마디로 IAEA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에서 전횡을 일삼는 미국을 추종.대변하는 기구이자 인물이라는 것이 북한의 평가다.

특히 IAEA가 핵문제에 있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세를 취해왔으며, 엘바라데이 사무총장도 ‘미국의 하수인’, ‘핵산업 총본산인 미국에 충실히 복무하는 아첨의 능수’ 등으로 비판해 왔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005년 10월 IAEA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한 데 대해 “별로 이러쿵 저러쿵 할 생각은 없으나 머리를 기웃거리게 되는 측면도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3 핵합의’에 따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60일 이내에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단의 사찰을 수용하면 중유 5만t을 우선 지원받고 향후 핵시설 불능화 조치 이행에 따라 최대 100만t의 중유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기타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IAEA의 감시 및 검증 활동에 어떤 입장과 태도를 나타낼지 주목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