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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외부의 무력공격 외에 다른 요소들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국가비상대책협의회(임시의장 김상철)가 주최한 ‘김정일 정권 종식 대비’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외부로부터 무력공격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군부 쿠데타나 북한 주민들의 반정부 전복투쟁을 통한 북한 정권 붕괴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 끝까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등의 이유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력공격 시기와 관련,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되 끝내 핵 프로그램 폐기를 거부, 6자회담이 결렬된다면 2007년 6월 전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북핵문제를 차기정부 과제로 넘긴다면 북한 핵폐기는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며 “부시 행정부가 이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 임기 내 해결을 확언했다.
발표에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의 붕괴는 체제 내 본질적인 모순의 불가피한 결과”라며 “한국정부와 중국이 물적 지원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북한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내 인명피해를 줄이고 대량살상무기(WMD)를 수거해 치안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는 한미공조를 통해 이뤄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미공조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붕괴 시 재중 탈북자 문제, 주한미군 배치문제 등 때문에 중국의 개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對) 한반도 군사개입이 향후 문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이익 및 안보에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종결하려 할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