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실무대표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내 GP를 공동 철수하자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22일 국방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북측은 DMZ에 있는 GP를 공동 철수하는 방안에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담에서는 총기난사 사건이후 남측 언론에서 GP를 공동철수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면서 “북측은 그 문제는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양측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것이 많다. 한 가지씩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회담에서 남측이 북측에 전력 200만㎾를 제공하겠다는 ’중대제안’에 대해 북측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도 질의했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북측은 “(중대제안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이며 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 “중대제안은 관계부서 검토중” 윤 장관은 “북측은 GP 공동철수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회담에 나온 것 같았다”며 “남북관계 분위기가 전보다 우호적이어서 남북협력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DMZ내 GP는 경고용 또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 개념에서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군은 우리보다 세배 이상의 GP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던 실무대표회담에는 문성묵(대령) 국방부 대북정책과장과 류영철(대좌) 인민무력부 부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과 관련, “병력감축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온 로드맵이며 8월 중순께 설명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그러나 50만여명 수준으로 감축하려면 남북관계와 전력증강 수준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역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8년까지는 병역자원이 줄기 때문에 2008년까지는 현재와 같은 제도로 가야한다”며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인건비 소요 등 연구를 해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군 사법제도 개혁안은 관계장관들의 토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 만큼 군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며 “군 검찰 지휘.감독권을 각군 총장에게 위임하는 문제는 앞으로 관련법 시행령에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민간인이 장병을 찌르고 총기를 빼앗은 사건 등 군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 “말을 아끼고 싶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곤혹스런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민간인 총기탈취 사건을 계기로 해안초소나 대민 접촉이 잦은 부대에 가스총이나 전자진압봉 등을 구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합참 고위관계자는 “이런 것을 군의 구조, 편성, 장비와 결부시키면 군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