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BDA자금 인도주의 사용”…뻔한 거짓말에 속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자금 2,500만 달러의 송금이 완료되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동결되었던 BDA자금은 계획대로 인민생활 향상과 인도주의적 목적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BDA 관련 외교 성과를 치켜세우면서 “이것은 6자가 확언한 ‘행동대 행동’원칙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적대시 정책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시했다면서 미국과 약속한대로 인도주의적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3월1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결정을 밝히면서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자금을 인도적, 교육적 목적을 포함해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만 쓰기로 서약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를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반응이다. 북한이 그렇게 생떼를 써가며 어렵사리 찾은 돈을 과연 인민을 위해 쓰겠냐는 것이다.

북한이 그 서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인도주의적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미국의 태도를 한심하게 보거나, 정치적으로 치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대아사기간에 옥수수 1톤당 가격은 100달러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한 금수산기념궁전 건설에 8억 9천만 달러를 들였다.

9억달러에 달하는 돈이면 옥수수 8백90만 톤을 살수 있었다. 북한주민이 매일 옥수수 만 톤을 먹는다고 쳐도 2년은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굶주린 인민보다 김부자 우상화를 정책의 우선 순위에 뒀다.

더불어 지금도 북한 주민들에게 외화벌이를 독려해 수탈하고 있는데, 김정일의 비자금이나 북한 당국의 해외자금을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는 논리가 성립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주민들은 매년 사금 채취, 송이버섯 채취, 토끼 사육 등으로 외화벌이에 나서 각종 명목의 외화를 당국에 납부한다. 일반 주민들도 애국미, 개 가죽, 돼지고기 등을 국가에 일정 분량(또는 현금)을 헌납해야 한다.

주민들은 매해 사금 1g, 개가죽, 송이버섯 등 충성의 외화벌이 원천을 동원해 당에 바치면 그돈이 ‘당자금’ ‘혁명자금’이 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인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당 39호실을 통해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정일이 되돌려 받은 BDA 북한 자금을 인도주의적으로 의료나 구호 활동에 쓸 의지가 있다면, 북한은 이미 개혁개방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쓴소리도 있다.

김정일이 BDA자금 해결에 22개월의 시간을 허비했다. 2.13 합의 이후 북한이 핵폐기에 돌입하면 원유와 각종의 경제지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핵폐기 대가로 주민생활을 단번에 바꾸고도 남을 외부 지원을 끌어올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BDA자금에 집착해 핵폐기를 미루며 미국과 대결정책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피해는 모조리 북한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말하는 인도주의 사업의 대상은 김정일의 핵심측근과 군부실세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각종 선물공세를 받으며 김정일의 ‘측근 인도주의’를 칭송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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