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BDA자금 사용처에 관심

북한이 돌려받게 된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 2천500만달러를 어디에 쓸 지를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미 재무부의 19일 발표에 따르면 이 자금은 북한의 제안에 따라 베이징의 중국은행에 열려 있는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보내지게 된다. 이 계좌를 거쳐 북한 손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관심사인 자금 사용처는 제한돼 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자금을 인도적, 교육적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만 쓰기로 서약했다”고 밝힌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에, 좋은 일에 쓰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인 제한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돌려준 돈을 어디에 쓰는 것에 대한 검증제도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이 사용처를 사후에 통보하더라도 확인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돈이 꼬리표를 달고 있지 않은 만큼 일단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면 사후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정상적 절차를 거친다면 동결 계좌가 50여개였다는 점에 비춰 돈 주인에게 돌아가겠지만 북한이 이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올인’한 점에 비춰 전주도 북한 수뇌부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통치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식량난 개선을 포함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인도적 통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고 김일성 주석 생일(4.15)인 이른바 `태양절’이 다가온 만큼 주민들에게 특별 배급품을 나눠주는 데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른바 `선물정치’에 전용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금 규모에 비춰 교육용으로 쓰인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서약’에도 충실할 수 있다. 북한 관리들의 해외 경제연수, 학생용 도서구입, 대학 기자재 확보 등 쓰임새도 많다.

한편 실제 북한이 쓸 수 있는 자금이 2천만달러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동결자금 가운데 700만달러가 영국계 금융자문사에 인수된 평양 대동신용은행 몫이고 이 중 절반은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카토바코(BAT)와 북한 태성무역의 합작회사 소유 자금으로 알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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