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자회담 복귀 않으면 ‘조정상황’ 지속”

서주석(徐柱錫)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25일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에 복귀해 진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대북 포용정책의) 조정상황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이날 오후 명지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국정부의 대북조치와 관련, “대북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변화한 만큼 한국 정부는 이미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수석은 그러나 “대북제재의 목적은 상황을 파국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며 “제재 조치를 통한 적절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게 하고 평화적.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유엔 대북 결의안 적용에 대해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일부는 취하고 있고 일부는 검토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조치를 취한 나라는 거의 없다”며 “결의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에 대해 서 수석은 “우리 국방부는 2011년 말이나 2012년 어간에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 정책과 관련, 그는 “작통권 환수와 핵우산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전제한 뒤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군사운영 체계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핵우산도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 수석은 한미동맹 조정에 언급, “미국에 당당히 이야기하는 날이 이미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며 “21세기 한미동맹은 서로간에 공통된 국익을 최대한 확장하면서 굳건한 협력관계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