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자회담 복귀시 쌀지원 재개되나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중단된 남한의 대북 쌀.비료 지원에 대한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을 재개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뒤 진전 상황에 따라 재개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1일 “우리가 북한에 대한 쌀과 추가 비료 지원을 유보한 것은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해선 안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사한 데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라며 “6자회담 재개 등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한 쌀.비료 지원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쌀.비료 지원 유보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과 별도로 자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 이후 남북관계 호전시 독자적인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식량.비료지원 재개를 통해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재개를 통해 장관급회담 등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 활성화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송하다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지원을 유보한 북한 수해복구 물자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쌀.비료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속돼야 하는만큼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경우 재개되리라 본다”면서 “다만 정부가 보수세력의 반발을 무마할 만큼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갈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1일 KBS라디오에 출연, “6자회담 재개에 맞춰질 지, 회담이 실제 이뤄지는 것에 맞춰질 지, 아니면 기타 다른 요소에 맞춰질 지 이제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당분간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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